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저는 세금 납부지연 가산세가 무서워 은행 마감 이후에도 담당자를 붙잡고 당좌수표로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살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다 납부분을 환급해주겠다는 발표를 보고 반가움보다 착잡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 제도의 구조와, 그 이면에 있는 불공정한 이자율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과다납부와 환급 제도, 팩트부터 짚어보면국세청은 최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종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직접 파악해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가 약 5,700명, 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