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호주는 교통 벌금에 엄격하고 한국은 너그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넘어오면 두 나라의 모습은 정반대가 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세무를 맡았던 시절, 매달 10일이 다가오면 저는 원천세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 호주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세금을 하루 이틀 늦게 낸 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직원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만은 예외였습니다. 두 나라의 가산세를 경험과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하루만 늦어도 3%, 한국 원천세 가산세의 무게한국 회사에서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회사는 한 달 원천세가 1억~2억 원이었는데, 상사의 결재가 늦어지면 기한을 맞추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럴 때면 은행에 그날 ..

15년쯤 전,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신은 또렷했지만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매일 곁을 지킬 수는 없었기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 간병비가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병원비까지 더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간병비가 두 배로 올랐고, '간병비 파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마침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숫자로 따져봤습니다.하루 7만 원이 15만 원으로, 간병비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니다제가 입원했던 시절 저를 돌봐 주신 간병인은 제주도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힘드셨을 텐데 늘 환한 얼굴로 ..

호주에 살면서 "이 나라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계좌 이체 하나만 놓고 봐도 체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가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늘 신경이 쓰이는데, 호주는 현금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세법을 오래 들여다봐 온 사람 입장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정말 자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인지 말입니다.호주는 정말 상속세가 없을까호주는 1970년대 후반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1977년 퀸즐랜드주가 가장 먼저 폐지했고, 다른 주들이 뒤따랐으며, 연방 상속세도 1979년에 사라졌습니다. 1972년에 먼저 없앤 캐나다와 함..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재정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취득세 수입이 30% 급감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가 소진된 상태에서 노인 장기요양·무상급식·시내버스 운영비 같은 필수 사업이 10월부터 지급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유통업계에 재직하던 시절 지자체장과 직접 미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0년 지방자치, 지금 왜 흔들리는가혹시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배경은 단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면 각 지역의 지리·산업·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결..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날, 솔직히 세금 같은 건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때 통장에서 좀 빼놨어야 했는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과 가산세를 키우는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추정상속재산과 소명의무, 몰랐다가 세금 폭탄 맞는 구조상속이 개시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금융 계좌를 길게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봅니다. 어느 은행이든, 어떤 계좌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뽑으면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알아보고 나서 예상 밖이었던 건 바로 반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금 인출은 오히려 기록이 ..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저는 세금 납부지연 가산세가 무서워 은행 마감 이후에도 담당자를 붙잡고 당좌수표로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살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다 납부분을 환급해주겠다는 발표를 보고 반가움보다 착잡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 제도의 구조와, 그 이면에 있는 불공정한 이자율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과다납부와 환급 제도, 팩트부터 짚어보면국세청은 최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종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직접 파악해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11월 고지서에 더 유리한 세액이 반영되는 방식이었고, 과거에 더 낸 세금은 국세청이 ..